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 켄터키주)은 관세가 미국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권한의 위헌적 행사로 규정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랜드 폴 의원은 수요일(5일) 폭스 비즈니스 ‘바니 앤 컴퍼니'(Varney & Co)에 출연해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권 행사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조치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헌법에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며 “헌법에 따르면 세금은 하원에서 발의된다”고 덧붙였다. 관세 역시 세금의 일종이라며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다.
폴 의원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적으로 세금 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표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맞서 독립 전쟁을 치렀다”며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켄터키주 상원의원 랜드 폴은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원한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업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관세의 경제적 여파가 이미 미국 농업 중심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농민들은 혼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대두 재배 농가라면 ‘농업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대두 작물은 대부분 손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은 농업 부문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 사태가 얼마나 깊어질지 걱정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I told @Varneyco Obamacare subsidies are driving up premiums, tariffs are unconstitutional taxes, and farmers are facing “Farmageddon.” Let’s fix costs through market power, not government overreach. pic.twitter.com/gcWDQptPiO
— Rand Paul (@RandPaul) November 6, 2025
대두 농가, 미중 무역 분쟁 속 희생양으로 전락
미국 대두 농가들은 원치 않는 희생양이 되었다.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단하고 브라질산으로 대체하기로 선택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 속으로 끌려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말,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고위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였다.
사진 제공: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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