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재닛 옐런은 현 연준의장 제롬 파월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 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매우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을 떠난 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옐런은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옐런은 금융 시장의 무관심에 놀라움을 표하며 “시장이 우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월요일(12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16%, 0.26% 상승한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7% 상승하며 초기 연준 관련 불안감을 떨쳐냈다.
또한 옐런은 파월 의장을 옹호하며 그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를 겨냥하는 것은 “그를 물러나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공개 발언을 비판하며, 연방 부채 상환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국가를 “바나나 공화국”으로 가는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와 앨런 그린스펀, 전 재무장관 및 주요 경제학자들 역시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이를 제도적 취약국 경제의 관행에 비유하고 미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파월 의장에 대한 반복적 공격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반복적으로 겨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연방 부채 상환액 감축을 위한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다. 또한 트럼프는 연준 건물 장기 리모델링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7월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에 대한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뒤, 트럼프의 최근 공격은 지난 일요일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연준을 형사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나왔다. 연준은 이를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권력 다툼의 구실로 규정했다.
파월 의장, 경제학자들의 경고 속 연준 방어
파월은 법무부의 위협에 대해 영상으로 반발하며,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 대배심 소환장은 미국 통화정책 통제권을 둘러싼 진짜 갈등의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저스틴 울퍼스는 파월의 공개 발언을 행정부의 압력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 규정하며, 파월이 자신이 “비난부(Department of Recriminations)”라고 지칭하는 법무부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선언했다. BBC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울퍼스는 법무부의 파월 수사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옐런 역시 트럼프의 재정정책과 연준 통제 시도를 비판해왔다. 지난 8월 그는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 결과를 경고한 바 있다. 옐런은 정치화된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 변동성 높은 성장, 약화된 통화를 초래하며 이는 결코 미국에 결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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