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2일) 방송에 출연해 관세 부과 권한을 강력히 옹호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일럼 라디오 네트워크의 ‘스콧 제닝스 쇼’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관세 부과를 차단한 항소법원 판결이 뒤집힐 경우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세 없이는 외국 무역 관행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며 “해당 판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극빈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영향 10월까지 연기
지난 금요일(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7대 4로 내렸다.
대부분 민주당 대통령 임명 판사로 구성된 법원은 판결 시행을 10월 14일까지, 또는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거부하거나 자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연기했다.
이 문제의 관세는 올해 미국 실효 관세율 약 11%p 상승분 중 8%p를 차지한다.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시 7개월간 15%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제122조나 2018~2019년 중국에 적용된 제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전환하지 않는 한 상당 부분이 철회될 수 있다.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 중 한 명을 칭찬했는데, 해당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편에 표를 던진 오바마 판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그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영향력 연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닌 지정학적 영향력의 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관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라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이는 경제적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 능력이 없다면 미국이 글로벌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를 예로 들며, 인도가 과거 세계 최고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 후에야 관세 철폐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내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절대 관세 철폐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수입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력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소송이 무역 우위를 유지하려는 외국 기업 이익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관세로 우리를 죽이고, 인도는 관세로 우리를 죽이며, 브라질도 관세로 우리를 죽인다”고 말했다.
법적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 시장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화요일 주식 시장 약세가 대법원의 계류 중인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시사했다. 관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원의 결정이 유일한 문제다. 오늘 주식 시장이 하락한 것은 그 일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로 인해 15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수치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매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S&P 500 지수는 화요일 0.69% 하락하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장의 공포 지수로 알려진 CBOE 변동성 지수(VIX)는 15% 이상 급등했다.
사진: 조슈아 수코프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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