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정부 셧다운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저렴한 의료법(ACA)’을 폐지하고 연방 의료 자금을 미국 국민에게 직접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이틀 연속 전국적으로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다.
이번 셧다운은 또한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혜택에도 차질을 빚어 뉴욕시 푸드뱅크에 긴 대기 행렬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트루 소셜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보험사에 배정된 자금을 대신 국민이 직접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형편없는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돈만 빨아먹는 보험사들에 보내는 수백억 달러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라. 그러면 국민들은 훨씬 나은 의료보험을 직접 구매하고도 돈이 남을 것”이라고 썼다.
토요일 상원 회의가 열렸음에도 입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소 3개 연방 기관의 업무를 재개하고 정부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합의를 거부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조금 증액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정부를 재개하는 하원 승인 법안에 대한 표결도 거부했다.
지속되는 정부 셧다운은 연방 기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SNAP 혜택 중단과 이에 따른 푸드뱅크의 긴 대기 행렬은 국민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오바마케어 폐지 및 의료 자금을 시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은 미국 의료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의료 선택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교착 상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전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
이미지: Shutterstock/tx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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