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20일)에 미국 교육부 해체를 시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요 선거 공약과 일치하는 조치다. 이번 서명은 여러 공화당 주지사 및 교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행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슨 일 있었나: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에게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다시 주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한다. 이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한 USA투데이에서 검토한 백악관 요약본에서는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최근 연방 판사에 의해 중단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와 유사하게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1979년에 설립된 미국 교육부는 즉시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한 폐쇄를 위해서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학교에 대한 상당한 연방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 시험 점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지역 단체가 교육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명령은 교육부의 규정이 교육에서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규정을 비판한다. 장애 학생과 저소득층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맥마흔 장관은 더 많은 자금을 지역에 할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왜 중요한가: 교육부 해체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몇 달 동안 미 행정부는 교육부 내 일자리를 줄여왔으며,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권을 분산하려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의제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2월에는 교육부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 주식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부 폐쇄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주와 지방이 교육 수요를 관리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주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맥마흔은 레슬링 업계에 종사한 과거와 TKO 그룹 주식 소유로 인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는 미국 교육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미지: Shutterstock
이 기사는 Benzinga Neuro를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Shivdeep Dhaliwal이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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