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12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고 연비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자동차 제조업체 투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무슨 일 있었나: 화요일(13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된 이러한 법안은 12월 31일에 7,500달러의 신차 세액공제와 4,000달러의 중고차 공제를 종료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20만 대에 도달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차 공제를 1년 연장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중요한 배터리 생산 세금 공제를 유지하면서 2027년부터 중국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중국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는 포드(NYSE:F)와 테슬라(NASDAQ:TSLA)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는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은 최근 포드-SK 온(Ford-SK On) 합작 투자에서 96억 3,000만 달러, 스텔란티스(NYSE:STLA)-삼성 SDI 벤처에서 75억 4,000만 달러, 리비안(NASDAQ:RIVN)에서 65억 7,000만 달러 등 여러 주요 거래를 마무리한 첨단 기술 차량 대출 프로그램에서 의무가 없는 자금을 철회할 것이다.
왜 중요한가: 미국 전기운전교통협회의 제네비브 컬렌(Genevieve Cullen) 회장은 이러한 제안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에게 “엄청난 시장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앙적으로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공화당의 움직임은 최근 전기차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해 “전기차를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너럴 모터스(NYSE:GM)와 포드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세액공제를 즉시 없애지 말고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12개 주에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벨트’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미 전기차 관련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약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사진 제공: Natee Meepian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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