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월요일(29일) 미국과의 양자 통화스왑 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왑 협정 ‘쉽지 않을 것’
위 실장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통화스왑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초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이 그토록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논의 중인 입장은 협상 전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거대 국가와의 협상은 주로 미국이 자금 통제권과 지불 구조를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 투자는 1997년식 금융위기 위험 초래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가 필요한 안전장치 없이 실행될 경우 1997년식 아시아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통화스왑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을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요구하며, 이것이 현재 무역협정 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김용범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 1,402.8원에 거래되며 화요일 0.19% 상승했으나, 무역 및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대비 4개월 만에 최저치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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