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12일) 도널드 트럼프는 마치 도지코인(CRYPTO:DOGE)을 패러디한 것처럼 들리는 정부효율성부(DOGE)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 부서를 통해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연방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단체의 운영 방식과 공공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연방자문 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의 적용을 받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유사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이러한 외부 자문위원회는 연방 프로그램과 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파격적인 사업가 일론 머스크, 전 대통령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성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끌지는 아직 모호하다.
더 읽기: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지명: 관료주의 타파, 연방 지출 삭감 목표
무슨 일 있었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관료주의 해체, 규제 완화, 낭비성 지출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소셜 플랫폼 X(이전의 트위터)에서 정부효율성부 발표를 공유한 머스크는 이러한 변화가 “시스템에 충격파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라마스와미는 X의 발표에 대해 “우리는 부드럽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부서의 주요 목표는 연방 기관 구조조정, 정부 규제 축소, 낭비성 지출 삭감,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구조 개혁 시행 등이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 정부가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관료주의를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연방자문위원회법은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공 감독을 보장한다.
연방 직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역할, 의무, 직무, 허용되는 비용, 보상 한도, 윤리 요건 등을 해당 위원회의 지정 연방 책임자 및/또는 위원회 관리 책임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정부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 및 매각 요건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의 사업체인 스페이스X와 테슬라(NASDAQ:TSLA)는 2023년에 17개 기관으로부터 약 30억 달러의 연방 계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또한 머스트의 회사들은 최소 20건의 연방 조사 또는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머스크가 주도하는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 자리는 공식적인 내각이나 미국 정부의 직책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월가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머스크의 CEO 역할에 중요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읽가:미국 대선 랠리 이후 숨고르기 속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합세, 도지코인은 상승
의회의 역할
연방자문위원회법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자문위원회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성 있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한다.
-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한다.
- 합리적인 비용 통제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준수하도록 한다.
위원회 구성원 임명
미국 연방서비스국 규정에 따르면 연방자문위원회 구성원은 미국과 그 영토의 거의 모든 직업 및 산업 그룹과 지리적 구역에서 선발된다. 연방자문위원회법은 위원회 구성원이 “대표되는 관점과 수행해야 할 기능 측면에서 공정하게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 구성원 선정은 연방자문위원회법의 요건과 잠재적 위원의 배경 및 자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종 선정은 대통령 또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더 읽기: 트럼프의 고인플레이션 체제는 달러 약화시켜 비트코인 100만 달러로 끌어올릴 것, “장기 보유 추천”
이미지 출처: Flickr
다른 트레이더들보다 30분 일찍 독점 시장 움직임 뉴스를 받아보세요.
Benzinga Pro의 독점 뉴스 기사를 이용하면 수백만 명의 다른 트레이더보다 먼저 실행 가능한 거래 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14일 무료 체험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