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거주 중인 한 탈북자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상대로 인권 침해 혐의로 소송과 형사 고발을 제기할 예정이다.
무슨 일 있었나: 최민경이라는 이름의 탈북자는 김정은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관료 등 4명을 국제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코리아 타임스가 수요일(9일) 보도했다.
이 소송과 형사 고발은 최민경 씨를 대리해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센터(NKDB)가 제기한다. 최 씨는 1997년 중국으로 탈출한 후 2008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송환 후 최 씨는 북한 구금 시설에서 성폭행, 신체적 폭행,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 수감자 가족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끄는 최 씨는 이번 법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NKDB는 이번 소송이 북한 출신 인권 피해자가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유엔 인권 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추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왜 중요한가: 이 소송은 북한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6월에는 북한이 원격 근무를 통해 미국 기업에 비밀리에 침투해 수백만 달러를 북한 경제로 유입시키고 미국 데이터 보안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달 초 미국 법무부는 북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 활동에는 미국 기술 기업 내에서 활동한 원격 IT 근로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송의 맥락을 제공하며, 북한을 둘러싼 지속적인 국제적 긴장과 감시를 강조한다.
또한 김정은과 북한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경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5월, 북한 외무부는 미국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 프로젝트를 “매우 위험한 위협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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