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없이는 1997년식 금융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통화스왑 추진
이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왑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7월 한국과 미국 간 구두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
투자 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아직 서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제안들이 ‘상업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입장 아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이 미일 무역 협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반박했다.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서울의 4,10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일본, 국제 통화로 사용되는 엔화, 그리고 미국과의 스왑 라인을 보유한 도쿄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혈맹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공장 급습 ‘의도적이지 않았다’
최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급습으로 무역 협상은 더욱 긴장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분노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검사인 마거릿 히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 고용”을 줄이고 “고용주들이 무허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사진 제공: IAB Studio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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