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금요일, 한국 헌법 재판소는 12월 계엄 선포에 대한 의회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무슨 일 있었나: 가디언은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에 대한 중대한 배반”을 저질렀고 사회, 경제, 외교 정책에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한덕후 대행은 과도기 동안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방송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입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 반대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겸허히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이번 탄핵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목요일(3일) 미국 증시에서 iShares MSCI South Korea ETF(NYSE:EWY)는 53.14달러로 2.73% 하락했으며, Franklin FTSE South Korea ETF(NYSE:FLKR)는 18.09달러로 2.79% 하락 마감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는 금요일 오후 1시 36분(현지시각) 기준 1.73% 하락한 2,443.5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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