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한미 무역 협상의 진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미 정부 관계자들과의 최근 논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로 돌아온 자리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두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약속에 대한 질문에는 김 장관이 협상 세부 사항에 대한 논평을 삼갔다.
3,500억 달러 선투자에 대한 우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논의는 한미 간 제안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투자 협정에 대한 회의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 협정 조건에 대한 유보 입장을 밝히며 양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고수해왔다.
또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과거 행적을 잠재적 장애물로 언급하며 미국과의 양자 통화 스왑 협정 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 국장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투자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거액은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관세 협상의 진전은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경제 관계에서 잠재적 돌파구를 의미한다.
이미지: 셔터스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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