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무슨 일 있었나: 러트닉 상무장관은 화요일(11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세금 목표를 공유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일이다.”
또한 트럼프의 세금 전략은 팁과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개인 및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트닉은 이러한 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미국에 매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해외 세금 사기를 억제함으로써 보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러트닉은 추가 재정 수입의 잠재적 원천으로 제안된 5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비자를 강조했다.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포함한 트럼프의 종합 재정 계획은 지난 2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승인되었으며 현재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옹호하는 동시에 정부 지출과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러트닉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특히 여러 기관에서 연방 공무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입장을 지지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약, 반도체, 자동차 등의 산업을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보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국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러트닉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있어야 한다. 전쟁에 필요한 철강을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또한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왜 중요한가: 트럼프의 세금 제안은 지난 2월 상무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세금 부담을 ‘외부인’으로 옮기려는 그의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대한 러트닉의 정당성은 회의론에 부딪혔다. 지난주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은 관세와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미국 제조업 부문에 가져올 혜택에 대한 러트닉의 낙관론을 비판했다. 대신 큐반은 서비스 중심 경제의 중요성과 미국의 글로벌 기술 우위를 강조했다.
수요일(12일)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루스 카스먼(Bruce Kasman)은 대규모 주식 매각과 관세 우려로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40%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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