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서울의 국가안보실장(NSA) 위성락이 토요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밝혔다.
위 실장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리는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입장은 협상 전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7월 거래 조건에 대한 이견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이 7월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됐다. 한국은 현금 직접 지불이 아닌 대출, 대출 보증 및 지분 투자 등을 통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한국의 3,500억 달러, 그게 바로 선불”이라고 말해 이와 모순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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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7월 15% 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거래 실행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 위기 경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에 선불 지불은 “1997년 스타일의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4,1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감안할 때, 대규모 지출에는 통화 스와프와 같은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의 국가안보실장은 유엔 회담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은 워싱턴에 무제한 신용 한도 스와프 배치를 요청한 상태다.
경색된 무역 관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전해진 바에 따르면 미국이 자금과 지불 구조에 대한 통제권을 원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OTC:HMYLF)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급습한 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당시 공장에 있던 한국인들이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됐다.
위 실장은 서울이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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