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어 미국 재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무슨 일 있었나: 목요일에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세금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도입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메디케이드 및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과 관련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연 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노인을 위한 4천 달러 세금 공제를 도입하며, 2028년까지 자녀 세액 공제를 2천 달러에서 2천 5백 달러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세금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트럼프의 2017년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한다.
이 법안은 바이든의 SAVE 계획을 포함한 소득 중심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을 종료하고 상환 지원 계획과 표준 상환 계획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옵션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한다.
메디케이드와 SNAP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미국인은 2026년까지 자녀가 없는 특정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월 80시간 근로 요건과 55~64세 성인을 위한 SNAP 근로 요건 확대 등 주요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 1,000달러의 정부 예금을 제공하는 ‘트럼프 계좌’와 함께 부모에게 세금 혜택 및 장기 자본 이득 세율 인하를 제안하고 있다.
왜 중요한가: 트럼프의 세금 및 지출 패키지의 일부인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5 대 반대 214의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감세와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옥스팜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세안이 부유층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일반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한 경제학 교수는 상위 10%의 가구가 10년간 약 3조 1,000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목요일(22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3%로 하락했지만, 재정 위험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보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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