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피터 쉬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는 이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수입업체에 대한 환급과 ‘또 다른 희생양’
일요일(17일) 소설미디어 엑스(X)에 게시된 글에서 피터 쉬프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관세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를 종결시키는 동시에, 미국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이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행정부가 관세로 징수한 수십억 달러를 언급했다.
쉬프는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가 다가오는 경기침체의 책임을 “또 다른 희생양”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생각한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금리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전 대통령 조 바이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쉬프는 “아이러니하게도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공황’ 예측
이번 달 초 트럼프는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 자신의 관세 정책이 ‘급진적 좌파 법원’에 의해 폐지된다면 새로운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엄청난 금액의 돈과 명예를 회복하거나 갚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1929년이 다시 올 것이며, 대공황이 될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사용한 근거를 검토 중이다. 전 하원 의장 폴 라이언(공화당)은 이번 주 초 트럼프의 비상 관세 권한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쉬프의 환급 주장에 반대로, 골드만삭스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수입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세 수입은 패키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계산된 적이 없다”며, 수입업자들은 향후 관세만 면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 Barry Barnes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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