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인 리사 쿡에 대해 대법원이 현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해임 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쿡 해임 시도 차단
AP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의 결정은 수요일(1일) 발표되었다. 법원은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쿡을 연준 이사회에서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한 논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판결은 트럼프의 해임 결정에 대한 쿡의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동안 검토될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쿡은 10월 말 예정된 금리 결정 회의를 포함해 2025년 마지막 두 차례 연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항소에서 대법관들로부터 즉각적인 승리를 얻지 못한 드문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연준 금리 결정 위원회 회의 전에 쿡 해임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해임을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분열된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항소를 기각했다.
트럼프의 연준 장악에 제동?
이번 판결은 쿡의 입지를 주목받게 한 일련의 사건 이후 나왔다. 지난 9월, 쿡이 2021년 5월 예비 대출 견적서와 2021년 12월 정부 신원 조사에서 자신의 애틀랜타 콘도를 “휴가용 주택”으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모기지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로 임명한 쿡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에게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쿡 이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쿡을 해임하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를 장악하려는 잠재적 시도로 여겨졌으며, 일부 비평가들은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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