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일요일(14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삭감”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말에 확대된 연방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약 75%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보조금과 예산안 협상 연계
민주당은 공화당이 만료 예정인 ACA 보험료 지원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 운영을 위한 단기 지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대치 상황은 보조금 갱신이 정부 폐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샌더스 의원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삭감으로 인해 2천만 미국인의 보험료가 평균 75% 인상될 것이다. 누구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We pay, by far, the highest prices in the world for health care. And it’s going to get much worse.
As a result of Trump’s cuts to the Affordable Care Act, premiums will rise, on average, by 75% for 20 million Americans.
No one can afford that. These cuts must be rescinded.
— Bernie Sanders (@BernieSanders) September 13, 2025
버니 샌더스, 보험료 급등 데이터 인용
버니 샌더스는 독립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의 전망치를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강화된 ACA 세액공제가 12월 이후 만료될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가 평균 75%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KFF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의 영향으로 올해 가입자 수는 사상 최대인 2,430만 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당은 모든 재정 지원 법안에 보조금 연장을 포함시키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 뉴욕)는 목요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단결했다”고 말했다.
일요일에는 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취임 첫날부터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Donald Trump and the Republicans did this.
They promised to lower prices on DAY ONE.
THEY LIED TO YOU. pic.twitter.com/pSwHGSXtd1
— Chuck Schumer (@SenSchumer) September 13, 2025
공화당의 반발과 임박한 보험료 인상 압박
공화당은 확대된 지원이 일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해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일부 지도자들은 보건 정책이 임시 예산안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셧다운 갈등은 보조금 갱신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충격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가진 경합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많은 보험사들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제안하고 있어, 강화된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합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 제공: Shutterstock.com의 Jana S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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