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막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주)은 이러한 관행이 초래하는 심각한 윤리적 위험을 강조했다.
무슨 일 있었나: 월요일(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게시글에서 워런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인지 궁금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게시물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워런은 제안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며, 해당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나라의 누구도 자신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지 의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워런은 영상에서 말했다.
그는 입법자들이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독특한 접근 권한과, 주식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안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적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내부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 부통령에게 모두 적용된다.”
워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만, “입법 과정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일부 유연성을 인정한다”고 언급하며, 단계적 또는 지연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는 “이 법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필요했던 것이다. 좋고 탄탄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No one should ever have to wonder if their senator or representative is making choices in Congress just to benefit their own wallet.
There’s a clear solution: ban Congressional stock trading. pic.twitter.com/me0tsJOmrL
— Elizabeth Warren (@SenWarren) August 4, 2025
왜 중요한가: 지난주,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선출직 지도자의 증권 및 투자 소유 방지법, 이른바 펠로시 법안(PELOSI Act)을 지지했다. 이는 펠로시 일가의 순자산 급증과 폴 펠로시의 유명한 주식 거래를 염두어 두고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이 펠로시 하원의원의 지지는 놀라웠다.
펠로시는 “그들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자들이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진전된다면,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 Sheila Fitzgerald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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