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자회사, 배출가스 부정 행위에 대해 16억 달러 이상의 벌금 지불 명령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의 마크 A. 골드스미스 판사는 지난 수요일(19일) 미국 정부와 소비자를 속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미국으로 밀반입하기 위해 다년간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히노 모터스(Hino Motors, Ltd)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토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히노 모터스에 5억 2,176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지불하고 5년의 집행유예(해당 기간 동안 미국 내 디젤 엔진 수입 금지)를 선고했으며, 보고 요건을 갖춘 규정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회사에 10억 8,700만 달러의 몰수금 판결을 내렸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히노 모터스의 엔지니어들은 청정 대기법에 따른 엔진 인증 승인을 위해 환경보호청에 제출한 배출가스 테스트 데이터를 위조했다. 이들은 배기가스 테스트 절차를 조작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공개하지 않았다.
히노 모터스의 사기 행위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디젤 엔진 105,000개 이상이 미국에서 수입 및 판매되었으며, 주로 대형 트럭에 설치되었다.
FBI 범죄 수사 부서의 제임스 C. 바나클 주니어 부국장 대행은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히노 모터스는 원칙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의적이고 수년에 걸친 사기 계획을 조율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바나클은 “사기 계획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FBI는 개인과 조직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투자 정책 위반, 16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위법 행위 기소
지난 월요일(2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반복적인 위법 행위와 투자 정책 위반 혐의로 데이비드 요상 치우에(David Yow Shang Chiueh)와 그의 회사인 업라이트 파이낸셜 코퍼레이션(Upright Financial Corp.)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수년 동안 한 회사에 업라이트 그로스 펀드(Upright Growth Fund) 자산의 25% 이상을 투자하여 16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에 유사한 혐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에와 업라이트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3일까지 계속해서 25%의 산업 집중도 제한을 위반하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의 규정 미준수로 인해 펀드와 투자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
SEC의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위법 행위도 주장하고 있다.
- 필수 독립 수탁자 수 없이 펀드 이사회 운영
- 서류 제출 시 수탁자의 독립성 허위 진술
- 이사회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류하는 행위
- 적절한 이사회 승인 없이 회계사 고용
SEC 집행부의 자산 관리 부서 책임자 코리 슈스터(Corey Schuster)는 이렇게 말했다. “주장된 바와 같이, 피고들은 펀드의 기본 투자 정책에 반하여 펀드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펀드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오도했다.”
슈스터는 “동일한 문제와 관련된 이전 SEC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뮤추얼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기본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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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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