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IEEPA 적용에 대한 의문
수요일(5일)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적용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전체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역사적으로 제재 부과에 사용된 이 법의 문구에 대해 구두 변론 중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 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진보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법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제한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행정부를 대표해 출석한 미국 법무차관보 D.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경제적·국가 안보적 재앙으로 간주했으며, 최근 몇 달간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사우어는 이러한 협정을 파기할 경우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며, 미국을 강국에서 실패로 몰아넣어 파멸적인 경제적·국가 안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 질문 원칙’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원이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원칙은 중대한 경제적·정치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정부의 조치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로버츠는 관세가 “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이 외교 정책 수행 시 오랫동안 대통령에게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음을 인정했다.
그는 “물론 관세는 세금이며, 이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지만, 이는 대외적 세금이다. 그리고 외교는 행정부의 핵심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부를 지지하며,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IEEPA의 전신 법안을 활용해 유사한 전 세계적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좋은 선례로 제시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닐 고서치는 외교 정책 주장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이처럼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법원 판결이 미국을 ‘말 그대로 파괴할 수도 있다’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국을 “말 그대로 파괴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 수년간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관세와 그 배후의 법적 권한이 행정부의 경제 및 외교 정책 의제에 얼마나 핵심적인지 부각시켰다.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심리에 참석하고 싶었다고 밝혔으나,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관한 일”이라며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관세가 국가 안보와 지속되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결에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 제공: Jack_the_sparow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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