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반은 “의료는 권리”라고 믿는다고 밝혔으나, 고가의 현대 의학에 기반을 둔 미국이 단순히 전국민 건강보험(universal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이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크 큐반,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쉬운 해답’에 의문 제기
억만장자 기업가인 마크 큐반은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 게시글에서 “쉬운 해답은 전국민 건강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한 국가들은 “의학이 고가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이를 시행했기 때문에 의료 제공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미국이 전환하기는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의료 제공자와 의사들을 파산시키지 않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 think healthcare is a right. The only challenge is how we design the system that works in this country.
The easy answer is to say Universal Healthcare. The challenge is that every single country that has UHC, moved to it before medical science introduced advanced expensive… https://t.co/oJCnQ1VTTA
— Mark Cuban (@mcuban) September 6, 2025
마크 큐반의 게시물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ACA(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법)를 옹호하는 X 사용자의 글을 인용했다.
경제학자들, 전환 과정의 상충관계와 요율 인하 경고
폴 B. 긴스버그 같은 보건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식 단일 지불자 모델이 행정 비용과 의료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수조 달러가 연방 회계 장부로 이전되며, 병원과 의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낮은 지급 요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의회예산처(CBO)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설명하며, 전환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 의료 제공자 소득, 잠재적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2018년 어반 연구소 역시 의료 제공자 지급률 대폭 인하로 국가 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연방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엇갈린 연구 결과와 보험료 부담
큐반은 보험사를 “지렛대”에서 배제하고, 보험료를 없애며, 공개된 가격으로 현금 결제 옵션을 확대하고,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납세자 보증으로 충당하는 잠정적 경로를 제시했다. 그가 이전에 별도로 환자가 선결제 가격으로 현금 결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크 큐반의 발언은 연구 결과가 여전히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나왔다. KFF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하의 메디케이드 확대는 병원 수익률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 병원 폐쇄를 줄였으나, 급격한 지불자 삭감은 의료 제공자들의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연관되었다.
전문가들은 또한 오바마케어(ACA) 시장에서의 건강보험료가 2025년 말 강화된 ACA 세액공제가 만료되면 내년에는 더 비싸질 전망이라고 주장한다.
사진 제공: Kathy Hutchins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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