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NASDAQ:AAPL)이 영국에서 제기된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기술 대기업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30%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과도한 이익’
영국 경쟁상소재판소(CAT)는 올해 초 영국 내 약 2천만 명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를 대표해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을 거쳐 목요일 애플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소송 규모는 최대 15억 파운드(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이첼 켄트 강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이 앱 유통 및 인앱 구매 시장에서 모든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추정에 따르면 애플은 고객당 최대 75파운드(100달러)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달 심리에 맡기기로 했다.
앱스토어 수수료, 다른 문제들과 함께 논란
애플은 수년간 스포티파이(NASDAQ:SPOT)와 에픽게임즈 등 앱 개발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비판받아왔다. 애플은 개발자들의 앱 마케팅 및 유통을 지원하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목요일의 판결은 영국 집단소송 제도에 따라 기술 대기업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소송이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여러 소송이 재판 승인을 받았으나, 소비자들의 승소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영국 정부가 애플 고객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백도어 접근 권한을 요구하며 애플과 벌이고 있는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당국은 영국 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호하는 종단간 암호화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결함이 있는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을 철회하는 쪽을 선택하며 거부했다.
소비자 단체 위치?(Which?) 역시 지난해 11월 애플을 상대로 30억 파운드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대체 클라우드 저장 옵션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고객을 자사 통합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로 유도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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