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공화당, 오하이오주)은 유럽연합(EU) 반독점 책임자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에게 빅테크에 대한 EU의 규제 집행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짐 조던 의원은 해당 규정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유럽 기업에 이점을 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세부 내용: 짐 조던과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공화당, 위스콘신주)이 행정, 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U에 보낸 서한은 마이크로소프트(NASDAQ:MSFT), 아마존(NASDAQ:AMZN), 알파벳(NASDAQ:GOOG)(NASDAQ:GOOGL), 메타 플랫폼스(NASDAQ:META) 등 거대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비판했다.
조던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로이터가 입수한 서한에서 DMA 규정이 미국에 기반을 둔 기술 회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유럽 회사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썼다. “우리는 DMA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다.”
또한 해당 서한은 DMA 위반에 대한 벌금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 엄중한 벌금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유럽의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과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의 세금 부과이다.”
이들 의원은 리베라에게 3월 10일까지 하원 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기타 사항: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해외 갈취”(overseas extortion)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해당 각서에는 미국의 “지배력은 최첨단 미국 기술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성공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성공을 육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기술 분야 CEO들은 EU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커버그는 최근 “조 로건 익스피어리언스”(The Joe Rogan Experience)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EU 규제 조치를 “검열”(censorship)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미국 기술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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