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NASDAQ:META)에 중대한 법적 승리를 안겨주면서, 메타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 분야에서 불법 독점권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화요일(18일) 내려진 해당 판결은 규제 당국이 왓츠앱(WhatsApp)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인수 거래를 무효화하려 했던 7개월간의 재판에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광범위한 경쟁, 독점 없음
CNBC에 따르면,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온라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주요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그는 특히 유튜브와 틱톡 같은 동영상 중심 플랫폼이 이제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경쟁사들로 시간을 옮기면서, 법원은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이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메타의 각 실증적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모두 일관된 이야기를 전한다. 사람들은 틱톡과 유튜브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대체재로 여기며, 경쟁적 중복 정도는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러한 명백한 패턴에 반해, FTC는 대체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내용
강력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핵심 전제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메타가 현재 불법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과거에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은 현재도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FTC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확정한다. 이에 대한 판결문이 오늘 발부될 것이다.”
5년에 걸친 법적 공방
이번 판결로 5년 전 시작된 소송이 종결된다. 규제 당국은 2014년 인수한 왓츠앱과 2012년 인수한 인스타그램의 매각을 강제하려 했으며, 해당 합병이 친구 및 가족과의 연결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2021년 “시장 지배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처음에는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FTC가 구글 플러스(Google+)와 마이스페이스(Myspace) 같은 사라진 경쟁사 대비 지표를 상세히 담은 수정된 소송장을 제출한 후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증언이 이루어졌다.
메타 측의 반응
메타는 화요일 판결문 공개 후 성명을 내고 결과를 환영했다.
회사는 “오늘 법원의 결정은 메타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제품은 개인과 기업에 유익하며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상징한다. 행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미국에 투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타 주가 움직임: 메타 플랫폼스 주가는 화요일 정규장에서 0.72% 하락한 597.69달러에 마감했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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