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26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EU의 획기적인 디지털 규정이 미국 기술 대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다”는 주장을 단호히 부인하면서 중국 소유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틱톡(TikTok)에 대한 최근 세 건의 집행 조치를 중립성의 증거로 제시했다.
EU, 트럼프의 편향성 주장 일축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DSA에 따른 최근 3건의 집행 결정은 모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위는 일론 머스크의 X와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도 DSA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대변인은 “DSA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이용약관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EU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관리 결정의 99% 이상은 플랫폼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수행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관세 및 제재 위협
월요일(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기술 규제가 메타, 알파벳(NASDAQ:GOOG), (NASDAQ:GOOGL) 구글, 애플(NASDAQ:AAPL) 등 미국 기업들에 불균형적인 비용을 부과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럽이 중국 경쟁사들에게는 완전히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EU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DSA 시행 책임자들에 대한 비자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무역 분쟁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워싱턴, 외교적 압박 강화
앞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EU 정부에 법안 수정 또는 철회를 촉구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5월 루비오 장관은 “미국인 검열”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 가능성을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발효된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를 더 신속히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반면, DMA는 이른바 기술 ‘게이트키퍼’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 출처: Savvapanf Photo on Shutterstock.com
면책 조항: 이 콘텐츠는 부분적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Benzinga 편집자가 검토하고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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