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음에도,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했다.
관세 환급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
베센트 장관은 일요일(7일) NBC 뉴스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관련 판결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논의했다. 그는 “관세의 약 절반에 대해 환급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가 미국인에 대한 세금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2분기 GDP 성장률 및 최근 주식 시장 성과를 근거로 경제 강세의 다른 징후들을 강조하며, 잠재적 차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관세 유지할 수 있는 ‘비상 계획’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중대한 순간을 맞고 있다.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석 주식 전략가 제프 부크바인더의 분석에 따르면,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를 대신 적용할 수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경제학자 토마스 라이언은 행정부가 IEEPA 관세 매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법적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최소 10%의 실효 관세율을 유지하고 경기 부양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센트는 대법원의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대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인정했다.
전문가들, 관세 수입 감소로 적자 확대 시 위기 신호
미국은 올해 현재까지 총 1,58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두었다. 행정부가 법정에서 도전받고 있는 관세를 잃게 되면, “실효 관세율”이 17%에서 약 8%로 떨어지면서 연방 예산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라이언은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비상사태”와 주식 시장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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