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차단한 일방적인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무슨 일 있었나: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미국에 “부당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홍콩 내 공영방송 매체 RTHK가 목요일(29일)에 보도했다. 이러한 요청은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 대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은 미국이 “국제 사회와 국내 이해 관계자들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부당한'(wrongful)관세라고 표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왜 중요한가: 중국의 촉구는 미국 연방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것이다.
두 개의 개별 소송에서 나온 이 법원의 결정은 행정부의 무역 전쟁 노력을 잠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기업과 주 정부는 이 관세가 헌법이 의회에 수입 관세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115%p인하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3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로 인해 S&P 500 지수가 2025년 3월 초 수준으로 회복되고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로 인한 손실을 반전시키는 등 광범위한 주식 시장 랠리가 촉발되었다.
또한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의 경제학자와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공동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일리아 소민(Ilya Somin) 카토 연구소 헌법연구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대통령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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