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19일) 정부효율부(DOGE) 이니셔티브를 통해 절감한 비용의 20%를 미국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가운데,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무슨 일 있었나: 트럼프는 머스크가 참석한 마이애미 비치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정부의 비용절감 조치로 자금을 지원하는 세금 환급 수표로 ‘DOGE 배당금’의 개념을 지지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DOGE 절감액의 20%를 미국 시민에게 지급하고, 20%는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도 고려 중”이라며 “그 수치는 놀랍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은 조세 정책 전문가들의 즉각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세금 재단(Tax Foundation)의 연방 세금 정책 담당 부사장인 에리카 요크는 비용절감 금액을 지출하면 “전체 노력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You can’t pay down the debt when you’re running huge deficits and increasing them with deficit-financed tax cuts—you’re running up the debt! https://t.co/3PlXwFCMkQ
— Erica York (@ericadyork) February 19, 2025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제시카 리드는 현재 예산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40억 달러로 추정되는 DOGE의 절감액이 분배된다면, 1인당 단 2.42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 few minor concerns with rebating 20% of DOGE savings to taxpayers.
1) Current budget deficits of nearly $2 trillion.
2) Congress already drafting trillions more in tax cuts.
3) The (perhaps) $4 billion saved so far comes to $800 million rebated or $2.42 per person. pic.twitter.com/3dRJ66VbXX— Jessica Riedl 🧀 🇺🇦 (@JessicaBRiedl) February 19, 2025
왜 중요한가: 한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월요일(17일)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DOGE의 일원은 아니지만 대통령 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민주당 주에서는 머스크가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로서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 행정실의 조슈아 피셔 국장은 머스크가 “스스로 정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스크가 주장하는 성과는 검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여러 기관의 예산 삭감으로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최근 불일치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NBC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계약에서 8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보고한 것은 나중에 800만 달러로 정정되었다. 머스크는 이미 2조 달러 절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면책 조항: 이 콘텐츠는 부분적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Benzinga 편집자가 검토하고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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