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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트럼프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 나오면, 한국·일본·EU와 무역협상 무효화”

    트럼프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 나오면, 한국·일본·EU와 무역협상 무효화”

    Vishaal SanjayBy Vishaal Sanjay2025년 09월 04일 경제 2 분 읽기
    트럼프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 나오면, 한국·일본·EU와 무역협상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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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 관세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고하며, 이는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행정부가 최근 다수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그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 협상한 무역 협정에 관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거의 1조 달러를 지불하는” EU와의 협정 같은 거래들이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질 기회가 있다. 동시에 다시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최고위 민주당 의원인 론 와이든(오리건주) 상원의원 등 비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무역 협정이 유효할지 여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산업에 미치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미국 제조업의 둔화로 이어졌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관세로 인한 비용 급증과 불확실성 속에서 8월에도 6개월 연속 위축세를 기록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최신 텍사스 제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트럼프 관세로 인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사진 제공: noamgalai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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