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목요일(11일)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이사 리사 쿡의 해임이 다음 주 연준 FOMC의 금리 결정 회의 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촉구했다.
미 법무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판결 요청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 변호사들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는 화요일 전에 월요일 오후까지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리사 쿡 이사가 포함된 FOMC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FOMC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연방지방법원 판사 지아 콥이 리사 쿡 해임을 차단한 이후의 상황이다. 콥 판사는 트럼프의 해임 조치가 헌법적 보호를 위반했으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이례적인 FOMC 다수파 확보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리사 쿡 의장 해임은 트럼프에게 FOMC 내 이례적인 다수파 확보를 안겨줄 수 있다. 해임 시 트럼프가 두 명의 이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4대 3의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거시 전략가 크레이그 샤피로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종료되면 이 다수 의석은 5대 2로 확대될 수 있다.
샤피로는 이 “다수 의석이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재임명을 막을 수 있다”거나 “2026년 후반에 차기 연준 의장이 현직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을 교체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minder:
Now that Trump has fired Cook (for cause), this could set off a chain reaction where Trump now appoints 2 more governors to the FOMC, Trump would hold a 4-3 majority on the board of governors (would move to 5-2 if Powell left after his chair is over);
That majority…
— Craig Shapiro (@ces921) August 26, 2025
이번 주 초,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트럼프의 동맹인 켄 그리핀 역시 연준에 대한 간섭을 경고하며 “미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 신뢰도를 서서히 구축해왔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IAB 스튜디오(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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