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목요일(17일)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 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표결은 연방 기관 간의 명확한 감독 책임을 확립하고 혁신 기업들에게 준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다.
양당 합의로 마련된 이 법안은 중복된 집행 조치와 명확하지 않은 관할권으로 인해 분열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어 온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필요한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며,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분산형 프로토콜의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벤징가에 보낸 메모에서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CI)의 회장 겸 임시 최고경영자(CEO)인 지훈 킴(Ji Hun Kim)은 법안의 통과를 “미국 혁신과 경제 리더십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분열된 규제 환경에 필요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규정을 수립한다. SEC와 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분산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개발자들이 명확한 길을 따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토큰, 분산형 네트워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도입한다.
또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제품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 동안 규제 집행의 위협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항을 제공한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공개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의 미래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금융 기관과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와 일치한다.
자산관리 회사 해쉬덱스의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담당자인 게리 오셰이(Gerry O’Shea)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니어스(GENIUS) 법안과 같은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법안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양원에서 통과되었다.
“지니어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오셰이는 말했다. “이 법안의 승인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다. 스테이블코인은 5년 내에 2,500억 달러에서 3억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시점은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의 규제와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자체 암호화폐 법적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인 시점과 맞물려 있다.
미국 입법자들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미국 개발자와 기업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발목 잡히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디지털 자산 지지자들은 이 모멘텀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적 명확성은 미국이 글로벌 기준 설정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훈 킴은 덧붙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주류 금융 인프라에 합법화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단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자, 거래소,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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