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몇 주 만에 연방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목요일(13일) 연방 판사는 해고당한 수천 명의 연방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다.
무슨 일 있었나: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목요일에 트럼프와 머스크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에 클린턴이 임명한 알섭 판사는 청문회에서 미국 인사관리처가 연방 기관에 공식적인 권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부적절하게 명령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국 국방부, 재향군인부, 농무부, 에너지부, 내무부 및 재무부에 해당된다.
이러한 판결은 최근 고용된 연방 공무원 중 DOGE의 예산 삭감으로 해고된 직원들과 관련이 있다. 소송의 원고는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고 개별 부서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관 정리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판결이다. NP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이전에 연방 판사들이 연방 조치를 중단한 것을 비난한 바 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지난 2월 기자들에게 “진정한 헌법적 위기는 사법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법원 판사들과 진보적인 지방법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행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15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불투명했던 DOGE의 집계에서 몇 가지 실수와 과장이 드러났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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