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관이며, 현재 임시 국장인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이 대부분의 기능을 중단시켰다.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 CEO인 타일러 윙클보스 등 많은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은 이러한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번 폐쇄를 “100% 옳은 결정”이라고 말하며 CFPB를 “미국에 막대한 해를 끼친 활동가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기 예방은 CFPB가 아닌 법무부 및 기타 금융 규제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타일러 윙클보스는 CFPB 웹사이트의 404 오류 페이지 이미지와 함께 “CFPB Unplugged”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100% the right call
The CFPB is unconstitutional on the face of it. And even if it wasn’t, it should be deleted as we already have DOJ to prosecute fraud, and (many) other financial services regulators. It’s an activist organization that has done enormous harm to the country. https://t.co/GlbETlnsZt
— Brian Armstrong (@brian_armstrong) February 9, 2025
이번 폐쇄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기관과 CFPB 간의 수년간의 긴장 관계 끝에 나온 조치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는 열악한 고객 서비스, 계정 제한, 자금 손실과 관련된 7,747건 이상 불만을 제기하는 등 다른 어떤 미국 암호화폐 플랫폼보다 CFPB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예산관리국장 역할도 맡고 있는 보우트는 CFPB 직원들에게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CFPB가 추가 자금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7억 1,160만 달러의 자금이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그 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기술 및 암호 화폐 리더들은 기뻐하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에서는 CFPB를 폐쇄하면 억만장자들은 도움이 되고 일반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한다. 금융 평론가인 부코캐피털 블로크(BuccoCapital Bloke)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을 파괴하려는 기술 억만장자들이 모두 정보가 부족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만장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관을 해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every single one of the tech billionaires trying to destroy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has a lot to gain from a less informed, less protected consumer pic.twitter.com/RL3u9nXfVg
— BuccoCapital Bloke (@buccocapital) February 9, 2025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수십억 달러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폐쇄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CFPB는 지난 수년간 미국인들을 위해 210억 달러를 회수했고, 에퀴팩스(NYSE:EFX), 뱅크오브아메리카(NYSE:BAC), 캐피털 원(NYSE:COF) 같은 주요 기업들의 비리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CFPB 중단은 최근 젤(Zelle) 사용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JP모건 체이스(NYSE:JPM), 웰스파고(NYSE:WFC)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직면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혼다 파이낸스(Honda Finance), 잭 도시의 블록(‘캐시 앱’) 같은 다른 회사들도 잘못된 관행으로 조사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이후 규제 기관을 줄이는 데 앞장서 온 일론 머스크는 “CFPB RIP”라는 간단한 게시물로 폐쇄를 축하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디지털 지갑을 개발하고 있는 머스크는 금융 감독을 줄이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정부가 이제 “금융 약탈자”(financial predators)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살론(Salon)의 아만다 마르코트(Amanda Marcotte)와 같은 비평가들은 문화적 관점을 지적하며, 머스크와 다른 기술 억만장자들이 성차별을 통해 CFPB를 핵심 설계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연관시켜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워렌 상원의원은 CFPB가 없다면 사기는 계속될 것이며 기업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자유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히트 초프라(Rohit Chopra) 전 CFPB 국장은 PBS 뉴스 아워(News Hour)와 인터뷰에서 “이런 종류의 감독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금융 위기를 불러올 뿐이며, 점점 더 은행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대형 기술 기업에 완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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