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가장 부유한 주민들은 곧 소득이 아닌 순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
발의된 주민투표 안건인 ‘2026 억만장자 과세법’은 주 내 거주하는 약 200명의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 5%의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의료 및 교육 분야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 1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 도입 배경
이러한 운동은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2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서비스 종사자 국제 노동조합(SEIU)이 주도하고 있다.
해당 노조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및 식량 지원에 대한 연방 지출의 대규모 삭감을 상쇄하기 위해 이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예산·정책 센터(California Budget & Policy Center)에 따르면, 이 삭감으로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연간 3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백만 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SEIU의 데이브 리건(Dave Regan) 회장은 성명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의료 서비스를 잃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비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안건에 따르면 세금은 2026년 과세 연도 기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의 순자산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성된 자금은 주로 저소득 주민들의 메디칼(Medi-Cal) 보장 유지와 연방 보조금 삭감으로 영향을 받는 공립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주요 표적: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
캘리포니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한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을 포함한 상위 10대 억만장자 중 4명이 총 8,40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4명만 해도 총 400억 달러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경제학자 엠마누엘 사에즈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세금은 억만장자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적지만, 캘리포니아 경제와 지속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분은 제외되지만, 비상장 기업 지분부터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다른 자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지지자들은 이 세금이 5년에 걸쳐 납부되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감사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 비판론자들, 대이동 경고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은 일회성 부유세조차 캘리포니아의 부유층 주민들이 더 많이 이주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경제학 교수 엔리코 모레티는 이러한 제안이 “잘못된 방향”이라며 주 내 투자와 미래 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회성 세금이라 해도 이들의 이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2020년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규제를 이유로 텍사스로 이주했다.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의 새 법안이 “마지막 한 방울”이라며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후 스페이스X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까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단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해당 법안에 투표하려먼 우선 지지자들은 2026년 11월 투표에 부치기 위해 87만 개 이상의 서명을 수집해야 한다. 부유층 대상 증세에 반대해 온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이 발의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권자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세금은 2027년부터 세수 창출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억만장자들을 캘리포니아에 잔류하게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이들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지: Imag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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