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200명의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직원들을 유급 휴가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발생 몇 시간 전에 임시적으로 차단했다.
세계 최대의 원조 기구인 USAID는 대부분의 예산이 글로벌 건강 프로그램에 할당되며, 10,000명의 직원 중 3분의 2가 해외에 주재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직원들이 행정 휴가에 들어갔고, 2,200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개의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칼 니콜스(Carl Nichols) 판사가 발행한 임시 제재 명령은 이러한 조치를 2월 14일까지 중단시킨다.
“현재 행정 휴가 중인 모든 USAID 직원은 해당 날짜까지 복직되어야 하며, 이메일, 급여 및 보안 통지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 날짜 이전에 추가 직원이 행정 휴가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니콜스 판사가 적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USAID를 국무부와 통합하려는 노력을 추진한 결과로, 이는 비판자들이 글로벌 인도적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BC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의 일환이다.
추가 읽기: 애플은 영국 정부로부터 전 세계 사용자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스파이 접근 권한을 부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USAID를 해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지출이 납세자 돈의 가치 있는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제안된 구조 조정은 USAID의 10,000명 인력 중 61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휴가에 들어가게 된다고 BBC가 추가로 보도했다.
법원 판결 이전에 약 500명의 직원이 이미 행정 휴가에 들어갔고, 추가로 2,200명이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는 정부의 조치가 미국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였고, 니콜스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동의하였다.
법원 명령은 또한 이미 휴가에 들어간 500명의 직원들을 복직시켜 이메일, 급여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회복시킨다.
판사는 시리아와 같은 분쟁 지역의 직원들에게 행정 휴가의 영향이 미국 내 직원들과 크게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제재 명령은 2월 14일까지 유효하며, 장기적인 중단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리아에서의 행정 휴가는 베데스다에서의 행정 휴가와 동일하지 않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할 수는 없다”라고 판사가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를 포함한 다양한 연방 기관들을 겨냥하여 미국의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는 기술 거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DOGE)를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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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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