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가 연방 지출 삭감으로 인한 절감 효과를 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슨 일 있었나: 월스트리트저널(WSI)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주로 취소된 DEI 및 기후 계약으로 인해 550억 달러에 달하는 삭감을 추진해왔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정부 계약 전문가이자 데이터 제공업체인 델텍(Deltek)이 제공한 정부 계약 데이터를 WSJ에서 분석한 결과, 지출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제 절감액은 훨씬 더 낮아져 내년에 약 26억 달러에 그칠 수 있다고 한다. 예산의 약 2%만이 DEI 관련 계약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백악관은 벤징가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구 중심 기관이 이번 예산 삭감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 교육부는 작년에 9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취소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60개 이상의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500개 이상의 기업과 관련된 정부 계약이 DOGE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방위 엔지니어링 회사인 레이도스(Leidos)가 사회보장국의 기술 지원 계약을 취소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DOGE는 이로 인해 약 2억 3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도스는 “사회보장국과 사회보장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지원하는 우리의 업무는 계약에 따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DOGE는 추정치가 보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WSJ에 사이트에 표시된 총 절감액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OGE가 나열한 계약의 4분의 1 이상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실제 절감액은 없다.
왜 중요한가: 이러한 결과는 DOGE를 둘러싼 이전 논란의 여파 속에 나온 것이다. 지난주, DOGE는 모든 부서 업데이트를 호스팅해야 하는 웹사이트가 완전히 비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정부 규모 축소와 효율성 제고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마크 큐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머스크를 비판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DOGE 배당금’은 정부효율부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절감한 비용의 20%를 미국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세금 재단의 연방 세금 정책 담당 부사장인 에리카 요크는 절감된 비용을 지출하면 “전체 노력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맨해튼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제시카 리드는 예산 적자가 거의 2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40억 달러의 DOGE 절감액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1인당 2.42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엑스(X)에 게시한 바 있다.
이미지: Shutterstock
면책 조항: 이 콘텐츠는 부분적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Benzinga 편집자가 검토하고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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