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든 비자”(Golden Visa)프로그램이 약 2주 후에 시작될 예정다.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와 데이비드 프리드버그가 진행하는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한 러트닉 장관은 지난주 이미 1,000개의 비자가 판매되었으며 부유층이 5백만 달러의 수수료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 비자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최소 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존 EB-5 비자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새로운 계획에 따라 신청자는 ‘골드 카드'(gold card)에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시민이 될 의무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러트닉은 성공적인 신청자들은 전 세계 소득이 아닌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자들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지원자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비자를 박탈할 수 있다.”
트럼프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투자, 창업, 근로자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유층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러트닉은 전 세계적으로 약 3,700만 명이 골든 비자를 구매할 자격이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이 100만 개의 비자를 판매하여 최대 5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초기 판매 및 향후 수요
러트닉은 “어제 1,000개를 판매했다”고 팟캐스트에서 말하면서 비자 수요가 이미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통해 빠른 신원 조회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은 이 시스템이 첨단 AI 및 자동화를 사용하여 심사 과정을 간소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초 만에 정부의 어느 누구보다 더 나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잠재적 남용에 대한 우려
트럼프는 골든 비자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도 인정했다. 트럼프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불미스러운 사람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 불미스러운 일이 걱정된다. 이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고 그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신청자들을 적절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부유한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비평가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부유층에게 영주권을 판매하면 미국 시민권의 개념을 훼손하고 부유층만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역사적으로 이민 감소에 초점을 맞춰온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입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향후 계획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2주 이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러트닉은 수요가 여전히 강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신청 절차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공정성 및 보안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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