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중요한 반독점 소송을 통해 메타 플랫폼스(NASDAQ:META)와 대결을 준비하면서 모든 시선이 미국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Boasberg)에게 쏠리고 있다.
무슨 일 있었나: 월요일(14일) 보아스버그는 기술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재판을 주재할 예정이다. FTC는 메타가 불법적인 소셜 미디어 독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재판이 성공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1조 3,700억 달러 규모의 ‘메타 제국’이 강제 해체될 수 있다.
메타 대변인은 FTC의 소송에 대해 소셜미디어 분야의 주요 경쟁자들을 무시한 채 페이스북을 독점으로 묘사하는 부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메타 측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이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 알파벳(NASDAQ:GOOG) (NASDAQ:GOOGL)의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애플의 아이메시지 같은 다른 여러 플랫폼과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하여 현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수석 판사로 재직 중인 보아스버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낯설지 않은 인물이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추방 정책부터 감시 법원의 판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트럼프의 세금 기록과 관련된 유명한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처리해 왔다.
날카로운 재치와 문화적 언급으로 유명한 보아스버그는 1월 6일 의회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트럼프 보좌관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문에서 “저항은 무의미하다”(resistance is futile)는 “스타트렉”의 대사를 인용하며 썼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트럼프 선거 개입 조사에서 증언하도록 명령했으며, 2017년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접근 시도를 거부한 바 있다.
왜 중요한가: 지난달 트럼프는 이민 및 연방 감독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 보아스버그의 탄핵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변호에 나섰고, 법무부가 보아스버그 판사를 사건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같은 달 보아스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관에 3월 1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시그널 메시지를 보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시는 고위 내각 구성원들이 군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징 앱인 시그널을 사용했다는 보도로 촉발된 증거 보존 소송의 일환으로 내려진 것이었다.
보아스버그는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워싱턴 DC 검사와 지역 판사로 재직했다. 2018년에 보아스버그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법정 드라마로 재구성한 전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의 연극 작품에서 검사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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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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