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판사가 테슬라(NASDAQ:TSLA) CEO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를 두 번째로 무효화한 결정은 저명한 기술 리더와 투자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델라웨어의 기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무슨 일 있었나: 아크 인베스트 CEO인 캐시 우드는 델라웨어주 고등법원 판사 캐서린 맥코믹을 “행동주의 판사”라고 부르며 비난했고, 주주의 의결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는 두 번에 걸쳐 압도적인 주주 승인을 받았고,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에는 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Based on her @TSLA ruling, DE Judge McCormick is an activist judge at its worst. No judge has the right to determine CEO compensation. Shareholders voted twice, overwhelmingly each time, to ratify @elonmusk’s 2018 performance-based pay package. She will lose this fight in Supreme… https://t.co/cnby3pD2vd
— Cathie Wood (@CathieDWood) December 3, 2024
또한 테슬라의 공식 X 계정은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판사와 원고의 변호사가 정당한 소유자인 주주가 아닌 델라웨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항소 계획을 발표했다.
A Delaware judge just overruled a supermajority of shareholders who own Tesla and who voted twice to pay @elonmusk what he’s worth.
The court’s decision is wrong, and we’re going to appeal.
This ruling, if not overturned, means that judges and plaintiffs’ lawyers run Delaware…
— Tesla (@Tesla) December 2, 2024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번 판결은 영향력 있는 기술계 인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공동 설립자 폴 그레이엄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델라웨어가 스타트업의 기본 법인 설립 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세쿼이아(Sequoia)의 파트너 숀 맥과이어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지급된 3억 45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강조하며, 원래 보상 패키지가 무효화된 것과 비교했다.
It used to be automatic for startups to incorporate in Delaware. That will stop being the case if activist judges start overruling shareholders. https://t.co/Z5cb1wn8tN
— Paul Graham (@paulg) December 3, 2024
A Delaware Judge just blocked Elon’s ~$56B Tesla pay package
And simultaneously awarded $345m in compensation to the LAWYERS who sued to block the original pay package
I recommend all future companies to incorporate outside of Delaware pic.twitter.com/oSEbuI98Ho
— Shaun Maguire (@shaunmmaguire) December 2, 2024
퓨처펀드 LLC의 매니징 파트너인 게리 블랙은 머스크의 보상 계획을 지지하는 두 주주 투표를 인용하며 테슬라의 상고 이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블랙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온건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예상되는 판결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This decision was expected so I doubt we’ll see too much reaction tomorrow. We’ve been saying this would happen for months – see my pinned tweet. $TSLA has strong grounds for getting McCormick’s decision overturned on appeal – namely two shareholder votes, one in 2018 and one in… pic.twitter.com/b7mYGWwoHB
— Gary Black (@garyblack00) December 3, 2024
왜 중요한가: 맥코믹 판사는 재판 후 증거 문제와 위임장 진술의 허위 진술 등 테슬라의 변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달성한 야심찬 이정표가 포함된 2018년의 원래 계획을 채택할 때 이사회가 머스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 경영진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이 보상 패키지는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1,000억 달러가 넘는다. 머스크는 순자산이 3,43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고 부호로 남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기업 거버넌스에서 주주 권리 대 사법적 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 움직임: 테슬라의 주가는 월요일에 357.09달러로 마감하여 하루 동안 3.46% 상승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1.23% 하락했다. 벤징가 프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테슬라 주가는 43.74%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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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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