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덕분에 일론 머스크와 그의 상업 우주 탐사 회사인 스페이스X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체에 대한 ‘구식’ 규칙 폐지
블룸버그는 수요일(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발사체 및 재진입체에 대한 구식, 중복 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칙을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명령은 연방항공청(FAA)에 라이선스 절차의 제450조를 폐지하거나 개정 또는 재검토하도록 지시한다. 비판자들은 해당 조항이 로켓 라이선스 발급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제450조는 기업이 단일 라이선스로 동일한 발사체를 여러 번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기업에 성능 기반 안전 기준을 요구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록히드 마틴(NYSE:LMT), 보잉(NYSE:BA)의 합작투자 회사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ULA) 같은 다른 우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경 평가, 우주 탐사 규제 완화
다른 지침에는 교통부 장관이 미국 환경 품질 위원회 의장과 협력해 발사체에 대한 환경 평가를 폐지하거나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교통부에 ‘상업용 우주 운송 담당 부국장’을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이 직위는 정부에 상업용 우주 탐사의 혁신과 규제 완화 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스페이스X, 골든돔 계약 놓칠 가능성?
이번 소식은 미 국방부가 최근 트럼프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를 공개한 가운데 나왔다. 이 시스템은 위성과 지상 기반 방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흥미롭게도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스페이스X가 언급되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피터 틸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NASDAQ:PLTR) 그리고 드론 제조 회사 안두릴과 함께 골든돔 계약의 한때 선두주자였다.
머스크는 또한 스페이스X의 NASA와 계약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며, 스페이스X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따냈다고 말하도 했다.
MAGA,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를 받아들일 가능성>
다른 한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주요 인사들은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과 제프리 엡스타인의 고객 목록 논란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다시 MAGA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간선거 때까지 그가 다시 합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부통령 JD 밴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 MAGA 진영의 다른 주요 인사들도 밴스에 동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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