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7일)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401(k) 퇴직연금 계획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행정명령은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차별적 은행 업무 관행’이라고 지칭한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행정명령은 노동부에 고용주 후원 퇴직 계획에서 대체 자산 노출을 제한하는 현재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 퇴직 소득 보안법(ERISA)에 따른 규제 해석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에 소매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된 투자자 경로를 통해 규제 업데이트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지침은 트럼프의 이전 암호화폐 관련 조치, 즉 전략적 디지털 자산 예비금과 미국 암호화폐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다.
해시덱스(Hashdex)의 제리 오시어(Gerry O’Shea)는 이번 지시를 퇴직 계획 후원자들이 장기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안전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포함하는 데 디지털 자산 전문가와 협력할 기회로 평가했다.
두 번째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연방 규제 기관이 “명성 위험”을 이유로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연방준비제도(Fed) 등 기관이 사용해 온 이 표현은 입법자들과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계좌 폐쇄와 은행 접근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주장이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2013년 위험한 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한을 목표로 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Operation Choke Point)’의 변형인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러한 재량권을 제거해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전에 약속한 대로 명성 위험을 감독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 프렌치 힐(공화당, 애리조나주R)은 이를 “미국인을 정치적 동기의 금융 차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칭했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공화당-뉴욕주)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두 가지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정상화하려는 더 넓은 정책 전환을 강조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노동부는 퇴직 자금의 암호화폐 배분과 관련된 투기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디지털 자산을 혁신과 투자자 선택의 핵심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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