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주 기술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스타트업들은 이 비용이 사업 초기 단계 팀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인재 유입 경로를 캐나다와 영국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후 이 수수료가 대통령령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만, 다음 추첨 주기부터 시작되는 신규 신청에만 해당되며 현재 비자 소지자나 갱신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 H-1B 소지자들은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미국을 떠나고 재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해외에 있는 이들의 즉각적인 우려를 완화시켰지만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이 새로운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창업자들 “대기업만 감당 가능”
이러한 선언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새로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가 신생 기업의 인재 채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대기업은 추가 비용을 감당할 자원이 있을 수 있지만, 창업자들은 자본이 부족한 사업 초기 단계 팀에게 이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H-1B 비자 스폰서십이 지나치게 비싸져서 토론토, 밴쿠버, 런던 같은 미국 외 도시들이 인재를 흡수할 것”이라고 페이드(Paid)의 창립자 매니 메디나가 링크드인에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비자 문제로 발이 묶인 창업자 친구들에게: 런던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Y컴비네이터의 CEO 개리 탄 역시 링크드인 게시글에서 “초기 팀들은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대형 기술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스타트업과 아웃소싱 업체를 똑같이 무릎 꿇리게 할 것이며, 이는 실수”라고 덧붙였다
이민 기술 스타트업 바운드리스(Boundless)의 CEO 샤오 왕은 회사 블로그 게시글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선택하는 목적지가 됨으로써 기술과 혁신 분야의 리더십을 구축해왔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정책은 야심 찬 인재들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미국의 글로벌 혁신 리더로서의 위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운드리스는 또한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의회 통과 법안이나 수개월간의 공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공식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서만 도입될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은 법정에서 도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내부 메모로 드러난 기술·금융 대기업들의 대응
주요 고용주들은 선언 서명 직후 몇 시간 내에 대응에 나섰다. 아마존(NASDAQ:AMZN)은 해외 직원들에게 마감일 전에 귀국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내 직원들에게는 현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NASDAQ:MSFT)도 유사한 지침을 발표하며 해당 선언을 여행 제한 조치로 규정하고, 재입국 거부 방지를 위해 미국을 떠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 역시 공지를 배포하며, 새로운 수수료 요건 하에서 출국이 재입국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해외 여행을 강력히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NASDAQ:TSLA)와 골드만삭스(NYSE:GS) 등 비기술 기업들도 권고문을 배포했다. 테슬라는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기한 전까지 미국에 머물거나 귀국할 것을 요청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이민 법률 자문사 프라고멘(Fragomen)의 지침을 전달하며 추가 세부사항이 나올 때까지 해외 여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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