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자신의 행정부가 부과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익으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인들에게 환불 수표를 발행하는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미국 국민에게 ‘배당금’
목요일에 트럼프는 정부가 4월 이후 외국에 부과한 관세를 통해 이미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그 돈이 이제 막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관세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웍스(One America News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덧붙였다.
이 모든 돈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지 묻자 트럼프는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국가의 막대한 빚을 갚는 것이라고 답했다.
“첫째, 우리는 빚을 갚고 있다”고 말하면서, 37조 달러의 국가 부채는 “비교적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징수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포스트의 보도가 전했다.
“즉, 우리는 빚을 갚겠지만 국민들에게 분배를 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가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을 “미국 국민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상원이 화요일 늦게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1,000~2,000달러를 생각하고 있다. 정말 멋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저명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관세의 부담은 외국 기업들이 아닌 소비자들이 진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관세 환불 계획 비판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이 아이디어를 제기했으며, 7월말에는 자신의 행정부가 “특정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겨냥한 환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여러 저명한 전문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는데, 투자자 케빈 오리어리는 관세 수익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말하죠 – 그리고 모든 납세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잉여 자금을 국채를 줄이는 데 쓰는 겁니다”라고 오리어리가 7월에 말했다.
지난주에 경제학자 피터 쉬프는 관세 수익을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이 아이디어에 반박하며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 하나”라고 불렀다. 그는 “만약 공화당원들이 납세자들이 관세 수익을 갖기를 원한다면, 애초에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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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Joey Sussman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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