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격화되는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폴 크루그먼은 월요일(13일) 뉴스레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전 발표한 관세 조치가 “세계의 신뢰를 대대적으로 배신한 것”이라며, 과거 관세 인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엄숙히 후퇴하지 않기로 합의한 수많은 국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에 놀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여러 원자재를 포함하는 중국의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했다.
크루그먼은 양국의 무역 전략 간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은 중국보다 무역 단절에 더 취약하다”고 경고하며 “미국 경제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공급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수출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중국 공급에서 벗어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의 과학적 역량과 동맹국 관계 같은 전통적 우위 요소들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과거에 누리던 비무역적 우위들을 파괴한 채 중국과의 전면적 무역 전쟁에 돌입할지도 모른다.”
크루그먼은 “세계가 당신을 깡패로 보는 것도 나쁘지만, 세계가 당신을 약자로 보는 것은 더 나쁘다”고 결론지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인물이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 위치를 끝장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서 후퇴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는 입장을 후퇴하며 투자자들에게 중국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일요일(12일)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그는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말 동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을 향해 “교과서적인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에 3,000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중국은 900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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