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이 의료 행정 비용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왜 “돈이 제대로 값어치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마크 큐반은 몇 가지 어려운 진실을 얘기했다.
직설적으로 의료 개혁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큐반은 머스크와 다른 CEO들에게 그들의 결정이 미국의 의료 비용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큐반은 머스크의 질문에 대해 “핵심은 자가보험 회사의 CEO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러한 계약 중 상당수, 특히 처방약급여관리(PBM)와의 계약이 급증하는 비용과 열악한 치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The key is the contracts CEOs of self insured companies sign. You may not understand why, but the healthcare insurance and PBM contracts YOU have signed for Tesla, SpaceX , @X, along with CEOs of other big companies , have more impact on healthcare costs and quality of care… https://t.co/5RbX3wLBRv
— Mark Cuban (@mcuban) December 5, 2024
PBM 계약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큐반은 일반적인 PBM 계약의 7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는 머스크의 테슬라 및 스페이스X와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과 그들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청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결여: 회사는 청구 또는 지급 대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갖지 못한다.
- 제한된 처방전: PBM은 보장되는 의약품을 통제하며, 종종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
- 고가의 “전문의약품”: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
- 리베이트의 비용: 제약 회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궁극적으로 직원의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을 증가시켜 가장 아프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
- 독립 약국에 대한 피해: PBM은 종종 소규모 약국에 브랜드 의약품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하여 많은 약국을 폐업으로 몰아넣는다.
- 제조업체와 협력 부족: 기업이 직접 제약사와 협력하여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 불투명한 계약: 많은 PBM 계약에는 비밀유지협약(NDA)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전국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큐반은 “이 모든 것이 대형 PBM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약국 시장을 계속 왜곡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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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할 수 있는 일
큐반은 문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머스크와 다른 CEO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고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패스스루’ PBM과 협력함으로써 통제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관행에 대해 CEO를 교육하는 것이 머스크가 맡게 될 정부효율성부(DOGE)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큐반은 “이는 여러분과 같은 자가보험 가입 기업의 CEO가 직원과 가족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는 기업의 법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후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CEO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큐반은 자신이 “자동차나 로켓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의료 서비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안다고 밝혔다. 머스크와 다른 CEO들에게 보내는 그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그들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투명성과 더 나은 계약을 우선시함으로써 수백만 미국인의 의료 비용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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