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각 H-1B 전문직 비자에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술 분야 채용을 재편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한 인상이다.
트럼프 행정부, H-1B 프로그램 개편 추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발표한 이 새로운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일환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변경이 기업들이 국내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교육시키려면, 우리 나라의 훌륭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학생을 교육시켜야 한다. 미국인을 양성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더 이상 데려오지 마라”고 러트닉 장관은 말했다.
현재 연간 65,000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 추가로 20,000개를 제공하는 H-1B 프로그램은 기업이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비자 수수료는 수천 달러에 불과하다.
기술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수수료는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아마존(NASDAQ:AMZN)과 그 클라우드 유닛 AWS는 12,000개 이상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NASDAQ:MSFT)와 메타 플랫폼스(NASDAQ:META)는 각각 5,000개 이상의 승인을 받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승인된 H-1B 수혜자의 71%가 인도 출신이며, 중국이 11.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리콘밸리의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두 나라의 인재 유입 경로를 방해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 해외 이전 위험 경고
일부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이 조치가 고부가가치 업무를 해외로 밀어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마케터(eMarkete)r의 애널리스트 제레미 골드만은 “단기적으로는 워싱턴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혁신 우위를 세금으로 앗아가며 역동성을 근시안적인 보호주의와 맞바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 억제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테슬라(NASDAQ:TSLA) CEO이자 과거 H-1B 비자 소지자였던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시장에 부족한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정치적·법적 파장
이번 비자 개편과 함께 1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골드 카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번 발표는 법적 압박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테슬라는 이달 초 회사가 미국 시민보다 외국인 비자 소지자를 채용 및 해고 결정에서 우대했다는 집단 소송 제기를 직면했다.
이전에 JD 밴스 부통령과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주 공화당)은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외국인 비자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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