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 올해 전반에 걸친 예산안이나 임시 예산안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만약 의원들이 막판 타협에 실패한다면 미국 정부는 동부 시간 기준 10월 1일 12시 1분에 셧다운에 들어가 필수 서비스를 중단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근로자들을 일시 해고하며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하원은 지난주 정부에 임시 자금을 지원하는 계속결의안(CR)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원 모두 휴회에 들어갔다.
그들은 9월 30일 마감 시한 직전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칼쉬(Kalshi)와 같은 베팅 시장에서 올해 셧다운이 발생할 확률은 82%까지 치솟았으며 수요일에 일찍 시작될 확률은 67%이다. 연방 기관들은 이미 해고나 휴직을 포함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중단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정부 셧다운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 의회가 CR안이나 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의 비필수 기능은 중단된다.
식품의약국, 사회보장국 및 공중보건 프로그램 등 기관 전반에 걸친 서비스가 이에 포함된다.
휴직한 근로자와 근무를 계속하는 근로자 모두 정부가 다시 개방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현역 군인, 항공 교통 관제사 및 TSA 요원 등이 포함된다. 2019년 35일간의 셧다운 기간 동안 많은 연방 근로자들은 근근이 살아가기 위해 푸드뱅크나 단기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인 아디티야 바베(Aditya Bhave)에 따르면 경제적 피해는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와 전면적인 조치인지 부분적인 조치인지에 달려 있다.
의회가 2026 회계연도에 대한 어떠한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은 2013년 10월과 유사한 전면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최대 90만 명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수치는 조기 퇴직 및 행정 휴가 프로그램으로 인해 더 적을 수 있다.
연방 민간 보상은 GDP의 1.2%를 차지하며 이 근로자의 40%가 휴직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주당 약 0.1%포인트가 된다. 예를 들어 2주간의 셧다운은 분기별 성장률에서 약 0.2%포인트가 삭감되는 셈이다.
즉, 이러한 경제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 운영이 재개되고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받는 다음 분기에 만회되지만 잃어버린 생산량 자체는 만회되지 않는다.
장기화되거나 해고로 이어지면?
만약 셧다운이 한 달을 초과하면 미지급 임금과 정부 투자 지연으로 인한 소비 지출 감소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
더 큰 위험은 감원 또는 영구적인 해고가 될 것이다. 예산국은 기관들에 그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휴직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완전히 잃는다면 연방 고용이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이 크게 둔화된 워싱턴 D.C. 수도권에 특히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베는 근로자들이 영구적으로 해고된다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GDP가 보다 지속적인 하락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나 연준에 영향을 미칠까?
단기 셧다운은 금융 시장을 거의 뒤흔들지 않지만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10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는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10월 29일 연준 회의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복잡해지겠지만 분석가들은 셧다운이 짧다면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및 노동 데이터를 수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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