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4일째를 지나면서 해결책이 곧 마련될 수 있겠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파장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경고한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월요일(3일) 고객 대상 보고서에서 워싱턴의 대립이 2025년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GDP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상당한 하향 조정이다. 골드만삭스는 이전에 연말까지 더 강한 성장세를 예상했으나, 이제는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지출이 연기되고, 채용이 지연되며,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셧다운 얼마나 지속될까?
현재 확률을 기준으로 볼 때 셧다운은 더 길어질 수 있다.
CFTC 규제 베팅 플랫폼 칼시(Kalshi)가 추적하는 예측 시장에서는 예상 지속 기간 중간값을 45.9일(11월 15일까지)로 제시했다.
현재 시점에서 40일 이상 지속될 확률은 암시적으로 75%, 50일 이상으로 연장될 확률은 35%로 나타났다.
이번 대치 상황은 2018~2019년 35일간의 셧다운을 넘어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압박은 커지고 있다. 항공 교통 관제사와 TSA 검사관의 급여가 10월 28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지 않을 예정인데, 이는 공항 지연으로 막판 타협이 이뤄졌던 2019년 셧다운 사태가 재현될 위험을 내포한다.
한편 매월 첫 주에 지급되는 SNAP 식품 지원금도 위험에 처했다. 다만 최근 법원 판결로 비상 자금을 활용한 부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이 과거보다 더 큰 타격을 주는 이유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 셧다운과 달리, 이번 사태는 의회 예산안 전체가 무효화되면서 그 범위와 영향력이 훨씬 광범위해졌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은 사상 최대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화될 경우 민간 부문 활동으로 파급되어 투자 지연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즉각적인 피해는 연방 공무원 휴직과 정부 구매 지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 모델에 따르면 셧다운이 6주간 지속될 경우, 2026년 1분기로 이월된 연방 지출이 해당 분기 성장률을 1.3%포인트 소폭 끌어올릴 수 있다.
정치적 교착 상태인가, 임박한 돌파구인가?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곧 종료될 수 있다는 신호가 늘고 있다고 본다. 11월 1일 시작된 ACA(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법) 가입 기간으로 의료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1월 4일 선거와 다가오는 의회 휴회가 정치적 동기를 바꿀 수 있다. AFGE(연방정부직원연합)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이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순수한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왔으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대부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가능한 타협안으로는 정부를 즉시 재개하고 11월 21일 마감일 전에 건강보험 보조금에 대한 표결을 약속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상원 필리버스터 폐지 같은 과감한 조치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예측 시장이 11월 중순 해결을 가리키면서 합의 추진 동력이 형성되는 듯하다.
알렉 필립스는 “이번 셧다운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며 “하지만 정치적·재정적 압박이 커지면서 마침내 타협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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