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금 감면을 위한 자금 지원 전략으로서 관세에 대담하게 베팅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는 막대한 세수를 약속하지만, 성장 둔화와 소비자 고통 증가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최근 보고서에서 4월 2일 발표된 트럼프 관세 계획의 경제적 여파를 분석했다. 1982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유발하고, 외국의 보복을 고려하기 전이라도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이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추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관세안은 2025년까지 모든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을 2.5%에서 16.5%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1937년 대공황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세금재단에 따르면, 이 계획은 보편적 관세 정책과 이전 관세 인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간 2조 9,000억 달러의 연방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보고서는 “2025년 트럼프 관세는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세금 인상보다 더 큰 규모”라고 밝혔다.
미국 가계의 가파른 비용 증가
재무부의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것은 미국 가정의 지갑을 털어내는 것이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한다.
세금재단은 2025년에 미국 가정이 세후 소득이 1.9% 감소하면서 평균적으로 1,900달러 이상을 더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보고서는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가격을 인상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용 수량을 줄여 소득 감소, 고용 감소, 경제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입은 2025년에 25% 감소한 8,000억 달러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외국 부품에 의존하는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이 경제 생산량과 소득 수준을 높인다는 데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소비자 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영향은 생산 비용 상승에서 비롯된다. 관세가 수입 부품과 원자재 가격을 올리면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노동과 자본의 실질 수익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노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
재단은 “물가가 오르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묘한 위험은 통화 시장에 있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인플레이션을 일부 상쇄할 수 있지만 미국 수출의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수출업체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며, 경제 생산량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물가 상승이든 통화 강세든 관세의 장기적인 영향은 성장률 하락, 소득 증가율 약화, 경제 역동성 감소 등 여전히 심각할 것이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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